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7번
7.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- 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 지 아니한 경우, 그 행위는 언제나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.
- ② 대리인은 본인과의 사이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의 지위를 언제나 동시에 가질 수 없다.
- ③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해 취소권이 발생한 경우, 그 취소 권은 대리인에게 귀속된다.
-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행위를 한 경우, 본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(不知)를 주장하지 못한다.
- ⑤ 상대방이 본인을 강박하여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경우,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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