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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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

22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 다.
  2.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.
  3. ③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 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.
  4. ④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 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결의 함으로써 결정한다.
  5.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 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므로 4분의 3·2분의 1이라는 진술이 틀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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