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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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

23. 건축법령상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?
  1. ①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.
  2. ② 대지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 그 중심선에서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 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.
  3. ③ 대지가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 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.
  4.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.
  5. ⑤ 건축물과 담장 및 그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 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나 지표 아래 부분은 예외이므로 지표 아래 부분도 넘을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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