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
34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-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- ③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 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 무를 가진다.
- ④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 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사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는 서술은 법령과 다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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