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6번
16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부담 없는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 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.
-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궁박ㆍ 경솔ㆍ무경험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- ③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있다.
- ④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'궁박'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 건이 될 수 없다.
-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ㆍ경솔 ㆍ무경험과 같은 사정을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 를 요하지 않는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대가관계가 없는 부담 없는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, 나머지 보기는 요건과 증명책임에 어긋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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