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
2. 주택법령상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은?
-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
-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
-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 부
-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 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
-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 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기본형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며, 나머지 보기는 심의사항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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