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
17.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하는 건축비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.
- ③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, 산정방식,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한다.
- ④ 수도권이라 해도 모든 공동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 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.
-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분양가심 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분양가격 중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더한 금액이며 물가상승률을 더한다는 진술이 틀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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