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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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

24.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행하는 건축등과 관련 된 분쟁 중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?
  1.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책임 에 관한 분쟁
  2. ②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 근주민 간의 분쟁
  3. ③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
  4.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 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
  5. ⑤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간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·재정 대상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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