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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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3번

53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?
  1. ①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  2. ②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.
  3. ③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통 상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 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
  4. ④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,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 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.
  5. ⑤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 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 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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