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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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4번

54. 고용보험법령상 적용범위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법 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.
  2. ②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 한 것으로 본다.
  3. ③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 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.
  4. ④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 보험자격을 상실한다.
  5. 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생업 목적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 대상이므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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