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

1. ①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 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 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 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.
2. ②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하되,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 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 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.
3. ③ 장해보상연금, 유족보상연금,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 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 일부터 시작되며,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 에 끝난다.
4. ④ 장해급여는 이 법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 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.
5.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00m2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