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

1. ①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 로 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 다.
2. ②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위원회를 둔다.
3.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당해 연도 1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4. ④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 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5. 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 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