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8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‘토지등소유자’의 동의자수 산 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.
-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 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소 유자로 산정한다.
-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.
- ④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 로 산정한다.
-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 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