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
16.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단독주택은 1호,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의 건설임대주택 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단독주택은 1호,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.
- ④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 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 나, 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, 임대주택사업 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 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건설임대주택의 등록 기준은 단독주택 2호,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이므로 ‘공동주택 1세대 이상’이라는 서술이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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