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

1. ① 주택법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 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.
2. ②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 중에는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가 2 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3. ③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 설공사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4. ④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 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ㆍ조정한 다.
5. 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주택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 을 준용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