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

1.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자는 그 공동주 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, 사용검 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2.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 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 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.
3.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 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4. ④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 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 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5. ⑤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 영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