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5번

1. 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허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2. ②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은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 으로 인하여 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’에 의한 주택 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 다.
3. ③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공동주택의 리모 델링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.
4. ④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(棟)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.
5. ⑤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는 입 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