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4번
54.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의 업무 및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 다.
- ② 관리주체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.
- ③ 관리주체의 업무를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은 “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도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열람을 거 절할 수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시행령이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없어 ③이 옳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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