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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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

31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중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?
  1. 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
  2. ②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철거
  3. ③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대수선
  4. ④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대수선
  5. ⑤ 공동주택의 대수선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행위허가 기준에서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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