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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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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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
31.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①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매각할 수 있다.
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 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 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
③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 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.
④ 임대사업자가 부도,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의 분양전환허가를 받고 임대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.
⑤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5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다.
정답: ②
해설
[개정주의]
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정답 ②.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. 나머지 보기는 매각 요건이 법령과 다르다.
키워드:
임대의무기간
임대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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