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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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
32.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①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
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
③ 임대주택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④ 임차인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
⑤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
정답: ⑤
해설
[개정주의]
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정답 ⑤.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가 해제·해지 사유이므로 60일 이내라는 서술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키워드:
임대차계약 해제·해지
임대주택법
갱신 거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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