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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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번

2. 권리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? 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, 5번이 정답처리 되었 습니다.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  1. 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성질상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.
  2. ② 양립 가능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먼저 성립 한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.
  3. ③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채권과 나중에 성립한 물권이 충돌 하면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.
  4. ④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, 수 개의 채권은 그 발생원 인ㆍ발생시기ㆍ채권액에 상관없이 순위에 우열이 없다.
  5. ⑤ 수 개의 채권이 충돌하여 그 전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채무 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, 채무자는 각 채권액에 안분비 례하여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실제 시험에서는 ③·⑤가 복수정답 처리되었으며, 채권자평등은 임의변제를 막지 않으므로 실질적 오답은 ⑤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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