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번
3. 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 이 될 수 있다.
- ②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일 뿐 법규범이 아니기 때문 에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- ③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이와 유사한 장래의 다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.
- ④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 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.
- ⑤ 가치관 등의 변천으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면 그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던 영역은 조리에 의하여 보충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상급법원 재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서만 하급심을 기속하며 장래의 유사 사건까지 기속하지는 않는다(법원조직법)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