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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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번

4.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 리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
  2. ②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
  3. ③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
  4. ④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
  5. ⑤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는 청구권이고, 나머지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.
키워드: 형성권저당권설정청구권공유물분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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