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5번
5. 신의성실의 원칙(신의칙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
- ②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.
- ③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 담한다.
-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 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.
- 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임을 알면서도 이를 체결한 자 가 나중에 그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해 계약의 무효 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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