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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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번

1.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
① 사람만이 권리능력을 갖는다.
② 사람은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사망자의 명 예는 보호되지 않는다.
③ 의사의 과실로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④ 의사무능력자는 권리무능력자이다.
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하는 제도이다.
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태아는 살아서 출생해야 권리능력을 취득하므로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.

키워드: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실종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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