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
21. 건축법령상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대지란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.
- ②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대 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 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.
-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 요한 하수관, 하수구, 저수탱크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 설을 하여야 한다.
- ④ 상업지역에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시 설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.
- ⑤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 평투영면적으로 산입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대지에 포함된 도시·군계획시설(도로·공원 등)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입한다는 서술은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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