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

1. ① 층수 20층, 연면적 8만제곱미터인 공장의 경우 시장ㆍ군 수가 허가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.
2. ②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3.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 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 기 간은 4년 이내로 한다.
4. ④ 주요구조부가 아닌 비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 하는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5. ⑤ 재해복구, 흥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 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착공한 다음 신고 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