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

1. ①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.
2.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3.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 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.
4. ④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 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5. ⑤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(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)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