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

1.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2. ②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 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 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 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.
3. ③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을 공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.
4. 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 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 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에는 회수할 수 없다.
5.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공탁금을 지급 받으 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등 간의 손해 배상합의서,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 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