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6.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해당 실적을 관할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 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.
- ④ 100세대의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 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 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 생하게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