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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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

27.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 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가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.
  2. ② 민간관리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,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그 민간관리주체 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  3. ③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 여 실시한다.
  4. ④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 이 될 수 있다.
  5. ⑤ 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안전점검은 정기점검·정밀점검·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나머지 보기는 비용 부담, 임원 자격, 과태료 부과 등이 법령과 다르다.
키워드: 안전점검시설물안전법관리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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