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

1. ① “토지임대부 임대주택”이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 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.
2. ②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소유 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.
3. ③ 임대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 우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.
4. ④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, 임대사업자 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 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 총수의 과반 수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.
5. 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,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당사자 간의 협 의로 정한다.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