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

1. ① “임대사업자”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,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.
2.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 하는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.
3. ③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4. ④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.
5. 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 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