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
3.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할 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 로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 으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.
-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⑤ 주택조합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, 이때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결과는 관할 시·도지사가 아니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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