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

1. ① “간선시설”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 신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 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.
2.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 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 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간선시설로서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다.
4. ④ 지방자치단체가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인 경우에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.
5.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간선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를 사업주 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