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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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

7. 주택법령상 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하자 보수보증금을 일시에 반환하여야 한다.
  2.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 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3.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.
  4. ④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.
  5. ⑤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①.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났다고 일시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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