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

1. 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 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없다.
2. ②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,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이며 위치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3. ③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 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금 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.
4. ④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 인을 받아야 한다.
5. ⑤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주 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