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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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

9.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  1.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5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
  2. ② 공동주택 중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
  3. ③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
  4. ④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 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 지형 연립주택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
  5. ⑤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건축하는 경우 300세대 이상이어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다. 300세대 미만은 대상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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