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

1. ①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 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2.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3. ③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.
4.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.
5. 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 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 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