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3번
33.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의사는 유효하다.
- ②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.
- ③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 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.
- ④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, 채권자가 보 증인을 지명하지 않은 한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.
- 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의사는 효력이 없다(민법 제428조의2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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