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2번
32.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건물 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부분 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② 저당권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.
- ③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.
- ④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받을 보 험금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.
- ⑤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 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건물의 매매대금은 저당권 물상대위의 대상이 아니므로 ③이 옳지 않다. 물상대위는 멸실·훼손·수용 등으로 받는 금전에 한한다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