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

1. ① "1종시설물"이란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공중 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.
2. ②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(公共管理主體)와 민간관리주체 (民間管理主體)로 구분한다.
3.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으나, 총 도 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 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.
4.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,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 야 한다.
5. 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