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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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

19.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?
  1.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 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 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.
  2. ②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 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  3. ③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.
  4.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유지관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5. ⑤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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