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

1. ① "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"이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 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말한다.
2. ② "수직증축형 리모델링"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 능 향상 등을 위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.
3. ③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,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4.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(50세대 이 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)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5. ⑤ 수직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 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 고 있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