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

1. 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사용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효 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2. ②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 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 자의 생산고(生産高)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 저임금액을 정한다.
3.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 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 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,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 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로 한 것으로 본다.
4. ④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 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(連帶) 하여 책임을 진다.
5. 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 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