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4번

1. 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 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.
2.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 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.
3. ③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 다.
4. ④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 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 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.
5.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궝늘 보전하 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 로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