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
1.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?
- ①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.
- ②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 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.
- ④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 우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 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 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 야 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나, 지방공사 등 공공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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