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2번
32. 사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공법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 다.
- ②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 망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③ 자연인은 사망신고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.
- ④ 동시사망추정에 대한 반증이 없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 사이에도 상속이 이루어진다.
- ⑤ 탑승한 항공기가 2004년 2월 15일에 추락하여 생사불명 이 된 자가 2008년 3월 5일에 실종선고를 받았다면, 2005년 2월 15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, 그 직계비속의 대습상속만 문제될 뿐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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