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7번
7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부담 없는 증여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 지가 없다.
- ② 피해자의 궁박은 경제적인 궁박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
- ③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 한 경우, 경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어도 경매 는 무효이다.
-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가 이행된 경우,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.
-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 에게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경매는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도 절차가 적법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(민법 제104조)이 적용되지 않아 무효가 아님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